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 과연 실효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사 배치기준의 중요성

최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없는 간호법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배치기준이란, 병원 내에서 일정 수의 환자에게 몇 명의 간호사가 배치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상황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60%로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공의 의존도를 40%에서 20%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간호법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간호사의 역할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한 간호사들에게 ‘코로나 영웅’이라는 찬사를 보내는 것이 전부인가?”라며, 향후 예상되는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대비가 간호사들의 헌신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우는 간호사들에게 의사업무가 떠넘겨지는 현실 속에서, 과중한 업무와 무급휴직, 신규 채용 중단이 간호사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규 간호사 모집 경쟁률과 취업대란

특히, 신규 간호사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 1:1.4에서 올해 1:21.1로 급증한 가운데, 상급종합병원들의 신규 간호사 모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올해 졸업한 신규 간호사들이 취업대란에 직면하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정부와 대한간협이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사들을 기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요구사항

이들은 "간호사 배치기준 없는 간호법은 의미가 없다"며, 명확한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강화된 간호사 배치기준 아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확대하라"는 주장을 펼치며,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대책 없는 간호대 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고 취업대란을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영석 의원의 기자회견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올바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서영석 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시한 간호법이 약사의 조제권 침해, 간호조무사 직역 내 갈등 유발 등 보건의료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을 위한 진짜 간호법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론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맞아 간호업무의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제공하는 간호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법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겠다며 거부권을 남발해가면서까지 부정하던 간호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간호법은 의료대란에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를 또 다른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진심으로 간호법 제정에 나설 의지가 있다면, 간호사 업무 범위 수정, 대학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신규 양성 조항 삭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포함 등 직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촉구합니다.